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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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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2 로웰 2 산경 1 바른법률 1 화우 1 이수 1 태평양 1 한결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인호 3 김수룡 2 김동섭 2 안성훈 2 이지아 1 김현만 1 김현 1 곽창욱 1 강승범 1 김장식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1.02.04 선고 2018구합52318 판결
 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[일부패소]
  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
  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

2. 창원지방법원 2021.02.04 선고 2019구합53967 판결
 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[일부패소]
  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
  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0961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1상,124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019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9. 1. 22. 선고 2018나10354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다25552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6상,763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8.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5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17. 선고 2014나1259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8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다204386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15상,43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

2013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9. 17. 선고 2013가합51469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

2011년

10. 대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09다56993 판결
  [시설물복구비용][공2012상,175]
   시설물복구비용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9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4. 선고 2008나16792 판결
  [시설물복구비용][미간행]
   시설물복구비용
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

2006년

12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4.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6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4년

13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2다5986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4.7.1.(205),1058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2년

14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99다581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1.1.(169),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

1996년

15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6누1160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8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택지개발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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